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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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지관리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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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고스 2 바른 1 지평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양지 1 금강 1 로월드 1 참길 1 정평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1 권종칠 1 박용대 1 강성명 1 박재윤 1 고영한 1 김원태 1 박도건 1 박성철 1 김종식 1 백양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1, 2015. 7. 30.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지관리법제36조제2항위헌소원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2014년

6.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2년

11.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미간행]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